지방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기준, 궁금하시죠? 오늘은 이름이 새겨진 재떨이 배포, 미담 기사 게재, 연하장 발송, 경로잔치 참석 및 찬조 등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선거운동,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사전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인사치레를 넘어서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누가 봐도 '이건 선거운동 목적이구나!'라고 생각될 만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돈을 쓰는 선거운동, 언제부터 금지될까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금전 제공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기부행위 금지기간에만 돈을 쓰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면 언제든 금지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명시된 방법 외에도 돈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모두 금지됩니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182조, 제79조)
이 사례에서는 어떤 행위들이 문제가 되었나요?
이번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입후보 준비 행위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의례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분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능동적, 계획적인 선거운동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전선거운동은 엄연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항상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선거 전에 후보자의 사진과 경력이 담긴 연하장을 대량으로 배포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당 지구당 부위원장이 후보 등록 전에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단순한 정당 활동을 넘어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전 기부행위는 금지 기간과 관계없이 불법이며, 선거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면 이전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형사판례
현직 구청장이 재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문자메시지, 전보 발송, 각종 행사 인사말 등을 통해 업적을 홍보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 홍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결. 또한, 구정 홍보 잡지를 배포한 행위는 제3자 기부행위 및 탈법적인 인쇄물 배포에 해당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자신이 발행하는 지역 신문에 특정인을 지방의회의원 적임자로 소개하는 기사를 실어 배포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넘어선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선거운동 기간 전 금품 제공, 선거 관련 기관 설치, 경조사비 지출 등 다양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죄목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선거 준비를 위한 기관 설치가 불법인지, 선거 관련자의 기부행위 공동정범 처벌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