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압 양말깔창, 특허 받기 어려운 이유

혹시 발 건강에 좋다는 지압 양말깔창, 한 번쯤 써보셨나요? 양말 안에 쏙 넣어서 신으면 은근히 시원하고 건강해지는 느낌도 드는데요. 이런 지압 양말깔창을 새롭게 개발해서 특허를 받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법원은 특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지압 양말깔창에 대한 특허 분쟁 사례를 통해 고안의 진보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안의 진보성이란 무엇일까요?

특허나 실용신안처럼 새로운 기술을 보호받으려면, 단순히 새로운 모양이나 재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전 기술보다 눈에 띄게 발전되거나 개선된 점, 즉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기존 기술에 약간의 변화만 준 정도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특허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는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에서 이러한 진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압 양말깔창 특허 분쟁, 무슨 일이었을까요?

어떤 발명가가 발가락을 끼워 고정하는 밴드가 달린 지압 양말깔창을 개발해서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미 비슷한 기술이 존재한다며 거절했고,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기존에 있던 양말깔창과 이 발명가의 양말깔창을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기존 양말깔창은 찍찍이(매직테이프)를 이용해서 지압돌기나 탄성체를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었고, 발을 감싸는 주머니 형태로 발에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두 양말깔창 모두 양말 안에 착용해서 지압 효과를 높인다는 목적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고정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하나는 밴드, 하나는 주머니 형태), 이는 기술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화라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양말깔창이 기존 제품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후1663 판결, 1993. 5. 11. 선고 92후1387 판결,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 1995. 10. 13. 선고 94후1640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특허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변형을 넘어, 이전 기술과 비교했을 때 확실한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지압 양말깔창의 경우, 고정 방식을 바꾼 것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것이죠. 이처럼 특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