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회사가 손해봤을 때, 직원에게 얼마나 물어낼 수 있을까?

직원의 실수로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직원에게 얼마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실수를 저질러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직원에게 배상한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구상권은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구상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구상권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제한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손해를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요소들을 고려할까요?

법원은 구상권의 범위를 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회사의 규모와 사업의 종류: 대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은 감당할 수 있는 손해의 규모가 다릅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위험도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 사업 시설의 상태: 안전 설비가 미흡한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의 업무 내용과 근로 조건: 직원의 업무 강도나 위험도,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합니다.
• 직원의 근무 태도: 직원이 평소 성실하게 근무했는지,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 사고 발생 상황: 사고의 원인과 경위,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 회사가 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안전 교육을 실시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 손실 분산을 위한 회사의 노력: 회사가 보험 가입 등을 통해 손실 분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756조 제3항: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액의 범위에서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1045 판결, 1991.5.10. 선고 91다7255 판결 등 다수의 판례에서 위와 같은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론

직원의 실수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 아래 회사의 규모, 사고 발생 경위, 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구상권의 범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과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