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신고 안 하면 처벌될까? - 공소사실 판단 유탈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검찰의 공소 제기와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군산비행장 앞에서 미군만행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다음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 신고 없는 집회 개최: 집시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위반 (쉽게 말해,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 공공 안녕질서 위협 집회 주최: 집시법 제19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위반 (쉽게 말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집회를 연 혐의)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두 번째 혐의(공공 안녕질서 위협 집회 주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집회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혐의(신고 없는 집회 개최)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혐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의 행위(집회 개최)가 여러 개의 죄(신고 없는 집회, 위험한 집회)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각각의 죄에 대해 모두 판단해야 합니다.

원심은 두 번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첫 번째 혐의, 즉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공소가 제기된 사실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각각의 죄에 대해 모두 판단해야 합니다.
• 원심은 신고 없는 집회 개최 혐의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고, 대법원은 이를 지적하며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이번 판례는 법원이 공소사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