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수당,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평균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 여러 가지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금액이 바로 임금총액인데요. 오늘은 차량운행수당이 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운행횟수에 따라 차량운행수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 수당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차량운행수당은 임금인가?

법원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회사가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할 수 없고,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의무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뿐 아니라 회사의 오랜 관행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1회 운행당 10,000원씩,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차량운행수당을 매달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회사가 관행적으로 운행수당 지급 의무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수당은 단순히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실비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차량운행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평균임금 산정 기초)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6170 판결 (사용자의 지급의무)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570 판결
•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7410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차량운행수당처럼 회사 내규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받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