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님, 무사고 경력 인정 안될 수도 있어요!

운전을 업으로 삼는 분들에게 '무사고 경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택시 면허처럼 경쟁이 치열한 경우, 무사고 경력은 면허 취득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사고를 냈지만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사고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고는 냈지만, 처벌은 안 받았는데… 무사고일까요?

한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운행 중 갑자기 튀어나온 차를 피하려다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승객이 앞 유리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습니다. 기사는 승객과 합의했고, 승객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택시기사는 처벌받지 않았으니 '무사고'라고 생각했지만, 법원은 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법원은 왜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핵심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에 있는 '무사고 운전경력'의 정의입니다. 법원은 이를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던 경력"**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면 무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택시기사의 경우, 비록 갑자기 차가 튀어나왔지만,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승객과 합의하고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운수사업 면허 기준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무사고 운전경력의 정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 대법원 1984.5.29. 선고 83누692 판결: 무사고 운전경력의 해석 기준
•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 무사고 운전경력의 해석 기준

이처럼 운수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무사고 운전경력'은 단순히 처벌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설령 처벌을 면했다 하더라도 무사고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