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연결음 서비스 저작권료, 매출액 산정 기준은 무엇일까?

음악을 듣는 방법은 참 다양하죠. 그중에서도 전화를 걸 때 듣는 통화연결음, 다들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이 통화연결음 서비스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LG유플러스(이하 'LGU+') 간에 통화연결음 서비스 저작권료를 둘러싼 분쟁이 있었습니다. 쟁점은 저작권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음저협과 LGU+는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징수규정에서 '매출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통화연결음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매출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죠.

법원은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법원은 계약서의 문구만으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쉽게 말해, 계약서 문구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는 계약 당시 상황과 당사자들이 진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LGU+가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저작권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 과정을 분석하여, 저작권법상 '전송' 행위를 한 주체는 콘텐츠 제공업체(CP)라고 판단했습니다. LGU+는 단순히 통신망을 통해 음원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LGU+가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저작권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제105조 제5항)

즉, LGU+가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음원 전송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음악 저작물 이용에 대한 매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로, 계약서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