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누진제에서 단수제 변경과 관련된 중간퇴직의 효력

회사에서 퇴직금 제도를 바꾸면서 벌어진 퇴직과 재입사, 그리고 그 진짜 의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이번 사례는 회사가 퇴직금 지급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오랜 기간 회사에 근무하다가 두 차례 '의원퇴직' 처리 후 재입사했습니다. 이후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년수를 다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 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의원퇴직 당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심이 아니었고, 단지 회사의 퇴직금 제도 변경에 따른 중간퇴직금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의원퇴직' 당시 제출한 사직서가 진정한 사직의 의사를 담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진정한 사직이었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년수를 계산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음 입사일부터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 누진제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받고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후 재입사시키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율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8.5.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1989.8.8. 선고 88다카15413 판결)

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회사의 제도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기 위한 행위였을 뿐,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고 근로관계를 끝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참조) 즉,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정한 의사가 아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고, 처음 입사일부터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참조)

핵심 정리

•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고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후 재입사시키는 제도를 운영했다면,
•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중간퇴직금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사직의 의사가 아니라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봐야 하며,
• 따라서 최초 입사일부터의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회사의 퇴직금 제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 행위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의 지속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