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개량과 침해 사이의 경계

특허권 침해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기존 특허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량했을 때, 어디까지가 개량이고 어디부터 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러한 경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A씨는 특허권자 B씨로부터 특허받은 제품을 납품받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 결함이 있어 A씨의 남편 C씨는 이를 개량하여 실용신안등록을 하고 제품을 제작, 납품했습니다. B씨는 이를 특허권 침해라며 A씨와 C씨를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B씨의 특허를 알고 있었고, 개량된 제품과 특허 제품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A씨가 B씨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제품 생산을 계속한 점도 고의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했습니다.

• A씨가 특허 제품의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제품을 개량했다는 점
• C씨의 실용신안등록 과정에서 B씨의 특허를 종래기술로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
• 특허 제품과 개량 제품 사이에 구성상 차이가 있다는 점
• 이러한 차이가 균등한 관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 A씨가 변리사로부터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을 들었다는 점
• 실용신안 심사 과정에서 B씨의 특허가 종래기술로 기재되었음에도 특허청이 실용신안등록을 유지했다는 점
• 특허심판원의 특허 침해 심결이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A씨와 C씨에게 특허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허 침해는 단순히 제품의 유사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 의도가 있었는지, 개량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형법 제13조(범의)**와 **특허법 제225조(특허권침해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형법 제13조는 범죄의 성립 요건으로 고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결과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특허권 침해에서도 이러한 고의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