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공동 소유, 내 맘대로 할 수 있을까?

여러 사람이 함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내 지분을 마음대로 팔거나 압류당할 걱정 없이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특허권 공유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함께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진 회사의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 특허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압류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과연 채권자는 동의 없이 공유지분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특허권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압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권의 공유는 일반적인 공유와 달리 합유와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즉,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내 지분을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73조, 특허법 제99조) 이는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권 공유지분을 압류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특허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압류 또한 불가능합니다. 이는 특허권 공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특허권 공유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