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송달 전 상소 취하, 판결 확정될까요?

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상소(항소, 상고 등)를 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받기도 전에 상소를 했다가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기 전에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상소를 취하했습니다.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기 전에 제기한 상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소 기간은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즉, 판결문을 받기 전에는 상소 기간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그 전에 제기한 상소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상소를 취하했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나중에 판결문을 받고 추완항소(상소 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상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이 확정된 것은 추완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이지, 처음에 제기했던 상소 취하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363조 (불변기간의 기산점): 불변기간은 재판장이 그 기일을 정한 때로부터, 그 밖의 기간은 법원의 재판 또는 법률상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 민사소송법 제471조 (판결 확정) 상소기간이 지나거나 상소권의 포기 또는 상소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은 확정된다.

핵심 정리

• 판결문 송달 전에 제기한 상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판결문 송달 전에 상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하더라도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 판결 확정은 정상적인 상소 기간 경과 또는 추완항소 취하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판례는 상소 기간과 판결 확정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