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어떤 목적을 가져야 처벌받을까?

폭력조직 처벌에 대한 법률, 굉장히 헷갈리죠? 특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처벌받는지 명확하지 않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어떤 종류의 폭력을 행사할지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는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상대 조직을 해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폭력을 쓰겠다"는 추상적인 목표만으로도 충분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범죄 목표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폭력을 사용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폭력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백학관파라는 조직이 단순히 그랜드파라는 다른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폭력단체로 인정되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범죄를 저지를지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폭력조직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의 목적: 폭력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계속적인 결합: 일시적인 모임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결합체여야 합니다.
• 특정 다수인: 막연히 많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될 수 있는 다수의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 지휘통솔체계: 수괴, 간부, 단순 가입자 등으로 구성원을 구분할 수 있거나 최소한의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조직은 설령 구체적인 범죄 목표가 없더라도 폭력조직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 대법원 1987.3.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공1987,765)
• 대법원 1989.4.25. 선고 89도212 판결(공1989,839)
• 대법원 1991.1.15. 선고 90도2301 판결(공1991,793)

이처럼 폭력조직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폭력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