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브랜드 사용료 안 내면 안될까요? (상표권 이야기)

요즘 거리 곳곳에서 프랜차이즈 가게들을 쉽게 볼 수 있죠?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들에게 브랜드 사용 권한을 주고, 가맹점들은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냅니다. 그런데 만약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 브랜드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카 마스타 서비스'라는 자동차 정비 프랜차이즈가 있었습니다. 본사는 서비스표(상표와 유사한 개념)를 등록하고 여러 가맹점을 운영했는데요. 문제는 일부 가맹점들이 본사에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브랜드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본사는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점은 상표법상 '타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본사의 허락 없이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는 것이죠. 비록 프랜차이즈 시스템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 하더라도, 브랜드 사용에 대한 계약 없이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서비스표권자가 아닌 '타인'이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법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역시 여기서 말하는 '타인'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2.7.28. 선고 92후162,179(병합) 판결(공1992,2668)**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브랜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