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와 손자, 그리고 친권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아이의 양육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그런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한 아이가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외할아버지에게 맡겨 키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통사고 배상금 문제 등으로 아버지와 외할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결심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아이를 억지로 차에 태웠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간다는 거짓말로 아이를 속여 고아원과 아동복지상담소 등에 데려가며 사실상 자신의 지배 아래 두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의 행동을 미성년자 약취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87조) 비록 친권자라 하더라도, 아이를 실제로 양육하던 외할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고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데려간 행위는 아이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여 아이에게 해를 끼치면 미성년자 약취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버지 측은 한정치산선고와 관련된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설사 아버지의 한정치산선고에 문제가 있었거나 친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