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함석 물받이 제작 공정에 관한 특허가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발명은 여러 종류의 롤러를 사용하여 함석을 순차적으로 구부리고 모양을 만들어 물받이를 제작하는 공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허권자는 이 공정을 새로운 발명으로 주장하며 특허를 받았지만, 다른 업체에서 이 특허가 기존 기술에 비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특허의 공정은 이미 알려진 기술을 바탕으로 당연히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특허의 내용이 모호함: 특허는 "장치" 발명이라고 주장했지만, 장치의 구체적인 구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공정의 순서만 나열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이 특허를 사실상 "방법" 발명으로 해석했습니다.
기존 기술과 유사함: 법원은 이전에 공개된 특허와 실용신안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 특허의 핵심 내용인 "금속 소재를 롤러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구부리고 모양을 만드는 공정"은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이전 기술이 함석 물받이가 아닌 다른 제품을 만드는 공정이었더라도, 기본적인 기술 원리는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함: 법원은 이 특허가 기존 기술에 비해 단순한 설계 변경이나 선택에 불과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 즉 독창적이고 발전된 기술적 내용이 있어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명세서에는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특허판례
특정 접촉재(물건)와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가 해당 특허 출원 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제조방법 또한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특허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특허가 거절된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우선권이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판결. 단순히 다른 발명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이미 그 발명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 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며, 발명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숯이 함유된 비닐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의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숯 함유 플라스틱 용기 제조방법과 슬러지 건조장치 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구리(Cu)를 첨가하고 열간가공 후 분쇄하는 새로운 희토류-철 영구자석 제조 방법은 기존 기술보다 성능이 향상되었고, 이는 해당 분야 전문가라도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로서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하수 처리용 접촉물에 대한 특허가 기존 기술과 거의 동일해서 특허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특허는 기존 기술보다 발전된 새로운 기술이어야 하는데, 단순히 숫자 범위만 정했다고 해서 특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