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쇼핑, 1만 달러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된다?

해외여행 가서 쇼핑할 때, 돈 얼마나 가져가세요? 면세 한도도 신경 써야 하지만, 외국돈을 얼마나 가지고 나가는지도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1만 달러 이하의 외화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라면 안심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에서 1만 달러 이하로 쇼핑할 때 신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경상거래'입니다. 경상거래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입, 해외여행, 해외송금 등 일상적인 해외 거래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해외여행 가서 기념품이나 옷 등을 사는 것처럼 개인적인 용도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돈이나 여행자수표 등을 가지고 출국하여, 외국에서 경상거래(예: 쇼핑)를 하고 그 대금을 현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

즉, 1만 달러 이하의 외화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서 쇼핑을 하고 그 돈으로 바로 결제한다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관련 판례도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8435 판결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7428 판결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9823 판결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1만 달러가 넘는 외화를 소지하고 출국하거나, 해외에서 사업상 거래 등 경상거래 이외의 목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