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전심절차에서 안 한 얘기도 할 수 있을까? 소송 도중 청구 내용도 바꿀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 중에 청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릴게요.

쟁점 1: 전심절차에서 빠뜨린 주장, 소송에서 할 수 있나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면, 꼭 내용이 일치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즉,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내용도 행정소송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211 판결, 1988. 2. 9. 선고 87누903 판결 등)

쟁점 2: 행정소송, 진행 중에 청구 내용 변경도 가능한가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에도 소의 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제21조, 제22조), 이 규정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의 변경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35조가 준용되기 때문에,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선에서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본적인 이유는 그대로 두고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쟁점 3: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일부만 다투다가 전부 다투는 것도 가능할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원고는 처음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고 전심절차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전체 부담금에 대해 취소해달라고 청구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처분 자체는 동일하고 청구의 기초가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중 청구 취지 확장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누17998 판결)

정리하자면,

•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행정소송 진행 중 청구 취지나 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1조, 제22조,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35조)
• 택지초과소유부담금처럼 일부만 다투다가 전부를 다투는 것도, 처분이 동일하고 청구 기초가 같다면 허용됩니다.

이번 판례는 행정소송에서의 주장 범위와 청구 변경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