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끼리 서로 어긋나지 않으면 재심 사유가 안 된다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 판결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예시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이보우 씨는 자신의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땅에 대한 '사설특수가압시설설치허가명의변경처분'이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보우 씨는 앞선 민사소송 판결이 행정소송 판결과 모순된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보우 씨는 "내 땅이 아니라고 했으면서, 왜 내 땅에 있는 시설 허가에 대한 소송에서는 내 말이 맞다고 하느냐?" 라고 주장한 셈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보우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심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보우 씨는 그 중 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판결이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사판결: 이보우 씨의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 행정판결: 이보우 씨에 대한 시설 허가 명의 변경 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즉,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땅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시설 허가를 내주는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판결은 서로 다른 쟁점에 대한 판단이므로 모순되지 않고, 재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 재심 사유 중 하나는 이전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판결이 나왔을 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 그러나 판결의 내용이 서로 다른 쟁점에 대한 것이라면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이 사건에서는 땅 소유권과 행정처분의 적법성이라는 다른 쟁점에 대한 판결이었으므로 재심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