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가치 평가가 어렵습니다. 특히 회사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관련 법규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어떻게 할까?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면 순손익가치도 마이너스?
한 사례에서, 원심 법원은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인 경우, 순손익가치 역시 마이너스라고 판단하여 주식 가치를 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순자산가치는 회사의 현재 자산 상태를 반영하는 반면, 순손익가치는 회사의 미래 수익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두 가치는 평가 요소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순손익가치도 반드시 마이너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회사의 최근 3년간 순이익에 대한 심리 없이 순자산가치만을 근거로 주식 가치를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는 단순히 순자산가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판례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렸으니, 비상장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 수를 늘린 후,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증여세를 계산할 때 단순히 과거 순이익을 기존 주식 수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증자로 인해 주식 수가 늘어난 점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회사 자산의 시가감정을 활용할 수 있고, 과거 순손익에 큰 변동이 있더라도 정해진 계산법(가중평균)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세금 계산 시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설립 3년 미만의 비상장주식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대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계산 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정한 법령이 유효하며, 순손익가치 계산 시 이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비상장회사의 주요 사업이 바뀐 지 3년이 안 돼서 과거 매출 실적을 바탕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주 사업 변경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 매출 자료가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