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 사임과 연대보증 책임

연대보증,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사업을 하다 보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사 대표이사라면 회사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만약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 연대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회사의 대표이사였고, B회사가 대한종합금융(이하 대한종금)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 후 A씨는 B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대한종금은 A씨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B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한종금은 A씨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므로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만으로는 연대보증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428조, 제543조 참조)

연대보증인 제외 요청, 침묵은 승낙이 아니다!

또 다른 쟁점은 연대보증인 제외 요청에 대한 금융기관의 침묵이 승낙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B회사 측은 A씨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해달라고 대한종금에 요청했지만, 대한종금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B회사 측은 대한종금의 침묵을 승낙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금융거래에서 연대보증인 제외 요청에 대한 금융기관의 승낙은, 다른 확실한 담보가 제공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침묵했다고 해서 상법 제53조에 따라 요청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53조, 민법 제428조 참조)

결론

대표이사가 사임했다거나, 연대보증인 제외 요청에 금융기관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대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은 그 책임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계약 당시 신중하게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