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 그럼 증거 조작해도 괜찮나요? (증거변조죄)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될 상황이라면 누구나 불안하고 초조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징계와 관련된 증거를 조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해고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증거를 위조한 사례를 통해 증거변조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직원이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회사의 기록인 교사일지를 변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직원을 증거변조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증거변조죄가 적용되는 "징계사건"에 사인(私人) 간의 징계, 즉 회사와 직원 간의 징계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거변조죄(형법 제155조 제1항)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변조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이나 징계 작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국가가 진행하는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증거 조작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은 국가가 하는 징계사건에 한정되며, 회사와 직원 간의 징계와 같은 사인 간의 징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해당 직원의 행위는 증거변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 증거변조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또는 징계 작용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 증거변조죄가 적용되는 '징계사건'은 국가가 진행하는 징계사건에 한정된다.
• 회사와 직원 간의 징계처럼 사인 간의 징계에서 증거를 조작한 경우에는 증거변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조문: 형법 제155조 제1항

이 판례는 사인 간의 분쟁에서 증거 조작 행위가 증거변조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는 다른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여 재판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사실에 기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