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해와 소멸시효, 그리고 책임 감경

학교 재단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데, 횡령한 사람이 바로 학교 설립자이자 이사, 그리고 학교 교장이었다면 어떨까요? 이런 황당한 사건에서 피해자인 학교 재단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횡령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와 책임 감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학교 교장이자 재단 이사인 피고가 학교 재정을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실제 지출되지 않은 돈을 지출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서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차액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은 재단 비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고, 교육위원회의 감사와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1: 소멸시효 기산점

피고는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법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 발생 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인식한 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손해 발생 가능성을 추측하거나 의심하는 단계는 부족합니다. 교사들의 농성, 교육위원회 감사, 검찰 고발 사실만으로는 재단 이사장이 피고의 횡령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22831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0263 판결 등 참조)

쟁점 2: 책임 감경 주장

피고는 또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른 이사들이 재단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감독도 소홀히 하여 횡령을 하게 되었으니, 재단 측의 잘못도 고려하여 자신의 책임을 줄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민법 제496조 (채권자의 수령지체),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등을 근거로 과실상계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다른 이사들의 인장을 받아 단독으로 재단 업무를 처리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사들의 감독 소홀을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1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결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의 부주의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할 때는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추정이나 의심이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