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도937
선고일자:
2002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의 성립 요건 [2] 현직 농업협동조합장이 특정 조합원의 집만을 일자를 달리하여 비연속적으로 방문한 것만으로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이 정하는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한다. [2] 현직 농업협동조합장이 특정 조합원의 집만을 일자를 달리하여 비연속적으로 방문한 것만으로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제172조 제2항 / [2]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제172조 제2항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30 판결(공2000상, 901)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2. 1. 29. 선고 2001노14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이 정하는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30 판결 참조), 피고인이 B 재실의 낙성식에 다른 기관의 단체장들과 함께 참석한 것을 조합원의 집을 방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C의 집만을 일자를 달리하여 비연속적으로 방문한 것만으로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호별방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형사판례
농협 임원 선거에서 호별방문죄는 임원 후보자가 직접 조합원 집을 방문해야 성립하며, 여러 집을 방문한 경우는 하나의 죄로 취급한다. 후보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방문한 경우는 호별방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선거운동을 위해 여러 조합원 집을 방문한 행위는 여러 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봐야 한다. 이를 여러 죄로 잘못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린 원심판결은 잘못되었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호별방문)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여러 집을 방문했지만, 방문 시간 간격이 너무 커서 하나의 죄로 묶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선거운동을 위해 여러 집이 아닌 단 한 집만 방문한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선거 운동 기간 전 지지 호소, 두 집 이상 방문, 투표일에 투표소 방문 등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대문 앞에서 인사만 해도 호별방문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을 찾아가는 행위가 '호별방문'으로 인정되려면, 그 장소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주거 또는 업무 공간 등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수원과 같은 공개된 장소를 방문한 것은 호별방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