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6629
선고일자:
20051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이 트럼프 카드를 반으로 자른 것을 줄에 연결하여 오락기 외부에 달아 오락기의 시작 버튼을 고정시키고 손님들은 이를 이용하여 메달만 계속 투입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행위가 게임물의 내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행위여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8. 19. 선고 2005노19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트럼프 카드를 반으로 자른 것을 줄에 연결하여 오락기 외부에 달아 이 사건 카이저2 오락기의 시작 버튼을 고정시키고 손님들은 이를 이용하여 메달만 계속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1분에 60개 미만’의 메달이 발사되어야 한다는 등급분류의 요건이나 게임의 운영방식이 변화된 것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졌다거나,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법률 제21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형사판례
그림 맞추기 등의 방식으로 점수를 얻어 코인이나 돈을 받는 아케이드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상 유기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기존 유기장 영업을 양수한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영업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형사판례
게임기에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외장 장치('똑딱이')를 제공하는 행위는 게임물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게임에서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똑딱이'와 같은 외장기기 제공은 게임물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오락실, 상품권 업자, 환전소 운영자가 짜고 불법적으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영업을 하면, 환전소에 있는 돈은 전부 압수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게임에서 얻은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는 해당 영업장 운영자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압수해야 한다.
형사판례
2002년에 새로운 경품 규정이 생기기 전에 이미 허가받은 오락실 게임에서, 상품권 같은 환금성 높은 경품이 아니라면 사소한 경품(라이터, 열쇠고리 등)을 주는 것은 괜찮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