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후2182
선고일자:
1990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상표등록출원후 이와 유사한 출원인의 선등록상표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출원상표의 등록가부(소극)
출원상표와 유사한 출원인 명의의 선등록상표(인용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상표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출원인이 인용상표의 취소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상표의 출원을 하였다거나, 출원상표가 주지상표라고 하여도 인용상표의 취소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인용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다.
상표법 제9조 제5항, 제45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90.4.10. 선고 89후2199 판결(동지)
【출원인, 상고인】 다게다 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10.31. 자 1988년 항고심판원 제112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건 상표는 1987.1.30. 출원하였으나 이건 상표는 출원인 명의의 선등록상표(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1987.5.5.자로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정하고 출원인은 인용상표의 취소심결이 확정된 1987.5.5.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인용상표와 유사한 이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출원인이 인용상표의 취소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건 상표의 출원을 하였다거나 이건 상표가 주지상표라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취소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표권을 포기하더라도, 이후 취소심판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3년 동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다른 이유로 상표권이 소멸된 후, 상표등록취소심결에 대한 소송이 각하되어 형식적으로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심결을 근거로 동일·유사 상표의 등록을 3년간 금지하는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특허판례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면, 비록 나중에 그 선등록상표가 취소되더라도 내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 등록 가능 여부는 내가 상표를 출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취소심판 청구인에게 일정 기간 동일/유사 상표 등록에 대한 우선권을 주더라도, 다른 상표와의 유사성 심사는 여전히 똑같이 적용된다. 즉,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유사상표 등록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데, 나중에 그 기존 상표가 무효로 되더라도 처음 상표가 출원될 당시에는 유효했으므로 거절 사유는 유지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먼저 출원된 상표가 출원 심사 중 포기로 사라진 경우, 나중에 출원된 유사 상표는 등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