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11.30.자 88항원105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상고 이유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한글로 "파워크린"이라고 표기한 아래에 영문자로 'POWER CLEAN'이라고 병서하여서 구성된 상표로서, 한글부분은 영문자 "POWER CLEAN"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며, 영문자 "POWER"는 힘, 효험, 효력 등의 의미이고, 영문자 "CLEAN"은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되다 등의 의미로서 본원상표는 깨끗하게 하는 힘, 깨끗하게 하는 효력 등의 의미로 풀이 되는바, 이를 그 지정상품인 세액, 물비누 등 과 관련지워 보면, 본원상표는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는 세액, 깨끗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 세액 등의 의미로 직감케 하여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는 식별력 없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1990.1.13. 법률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소론은 또한 원심결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판단부분을 공격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판단은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할 수있으므로 결국 원심결에 영향이 없는 상고이유를 주장하는데 돌아가 이유없는것이 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