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89.11.30. 자 89항원18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특허법(1980.12.31. 법률 제3325호로 개정되었다가 1986.12.31.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하나로 제2호에서 “의약 또는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1의 의약을 조제하는 방법의 발명”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6.12.31. 법률 제 3891호로 특허법 제4조가 개정(1987.7.1.부터 시행)되면서 위 규정 등이 삭제되어 의약 또는 의약의 혼합에 의한 발명 등에 대한 특허, 이른바 물질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한편 1987.5.18. 발효된 조약 제923호 “제법 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에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서면교환”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특허법 발효일 현재 우리나라에 계류 중인 제법특허(Process Patent)출원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물질특허(Product Patent)청구를 포함하도록 보정될 수 있으며 물질특허청구기간은 우리나라 특허법 발효일 이후 90일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정특허법의 발효일인 1987.7.1. 현재 계류중인 제법특허출원을 특허법의 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 물질특허청구로 보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바 위 조약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기 위해 보정하여야 하는 특허출원에는 새로운 특허법 시행일 현재 계류 중인 제법특허 뿐만 아니라 구 특허법 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물질특허출원도 포함되고, 또 그 보정의 신청이 있어야만 개정특허법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고인의 특허청구범위는 구 특허법 제4조 제2호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었고 또 조약 제923호에 의한 보정기간내에 물질특허청구를 포함하도록 보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위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나 판단유탈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