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2090
선고일자:
1991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 버린 행위가 재물손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366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7.24. 선고 91노24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이 이와 같다면 재물손괴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형사판례
회사 직원들이 회사 도로에 페인트로 낙서를 했지만, 도로의 본래 기능인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고, 원상복구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타인의 건물 외부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일시적인 사용불능 상태 초래도 재물손괴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홍보용 광고판을 허락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놓아 광고 효과를 상실하게 하는 경우, 물리적 손상이 없더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 내부에 있던 타인 소유의 자재를 정당한 절차 없이 철거하여 손상시킨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내 차에 다는 것만으로도 불법이며, 실제로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의 외벽은 공용부분이므로, 다른 소유주의 동의 없이 개인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건물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 외벽에 무단으로 설치한 간판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