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손홍익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7.15. 선고 92노5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 2, 3, 4, 5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6, 7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상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에 유죄의 증거로 채택, 거시되어 있는 증거 중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고인들이 모두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그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그 대표로 선출되어 위 아파트를 건축한 공소외 1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 라고 한다)와 사이에 하자보수문제 및 공소외 1 회사가 위 아파트의 분양시 주택조합가입아파트라고 분양광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주택조합에 가입되지 아니하여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각 세대당 금 2백만 원의 보상금지급요구문제 등에 관한 협상권한을 위임받아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협상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의 사무는 타인의 사무로서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신한건설주식회사의 협상 대표인 공소외 김성대가 협상시 가장 쟁점으로 된 위 금 2백만 원의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체 금 2천만 원으로 대폭 양보하여 조속하게 합의를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그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이 합의금액보다 많고 처음 요구한 피고인들 각 세대당 금 2백만 원보다 많은 반면 오히려 합의금액이 위 김성대 등이 제시한 금원보다 적은 점, 입주자들에게 이를 숨기고 교부받은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한 합의의 내용이 부당하거나 아파트입주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인정에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1, 2, 3의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기소하였다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그 범행을 부인하자 1991.12.20. 이 사건 배임수재의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이 그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를 허가하고 증인으로 공소외 2와 이동걸을 신문한 다음 바로 결심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변경 전의공소사실과 이 사건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는 적법하고 피고인들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금 2천백만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