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23614
선고일자:
1998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파산자의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도 파산법 제64조 제2호에 의한 부인권의 행사대상인지 여부(적극)
파산법 제64조 제2호에서 말하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에는 같은 법 제67조의 집행행위에 기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파산자의 행위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도 부인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파산법 제64조 제2호, 제67조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서일의 파산관재인 【피고,상고인】 삼현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석주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4. 24. 선고 97나79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파산법 제64조 제2호에서 말하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에는 같은 법 제67조의 집행행위에 기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파산자의 행위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도 부인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파산법상의 부인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민사판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배당금을 수령한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불리한 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민사판례
파산 후 면책 신청을 한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는 면책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실수로 진행된 강제집행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 이는 면책이 불허가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한 경우, 채무자(정확히는 관리인)가 이를 무효로 돌리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인권 행사가 어렵고, 채무자가 해당 집행을 유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기 전 재정 위기에 놓였을 때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행위(편파 변제)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행위를 취소하고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화의 절차 중이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져 정리절차를 밟을 때, 정리절차 이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했더라도 그 행위가 회사 정상화를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다른 채권자들을 위해 그 행위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도 직전에 특정 채권자(납품업체)에게 다른 채권을 양도하여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파산절차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