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명령】 서울고법 1998. 4. 20.자 97나29242, 29259 명령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등기명의가 전전 이전된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 근저당권자 및 전득자 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할 것이며(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0조 참조), 위 소송에서 원고의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등기명의인들이 전부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상소장으로써 공동명의로 상소를 제기한 등기명의인들 사이에는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된다고 할 것이어서 제1심에서 산정된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인지를 첩부하면 된다고 할 것이나(같은 규칙 제25조, 제20조 참조), 다만 그 등기명의인들이 수 개의 항소장 또는 상고장으로 나누어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제1심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인지를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하여야 할 것이고(같은 규칙 제25조, 제24조 참조), 그 등기명의인들이 당초에는 수 개의 항소장 또는 상고장으로 나누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공동명의로 하여 하나의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다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심 재판장의 이 사건 상고장각하명령은 이와 같은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인지법 및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 재판장이 한 피고 1, 피고 2에 대한 과오납 확인에는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